법령 부패방지법 제3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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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부패방지법 제3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바른법률 1 바른 1 해마루종합법률사무소 1 한중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동건 2 안병희 1 장완익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09년

1. 대법원 2009. 5. 28. 선고 2006다1621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9하,967]
   손해배상
   국가공무원법 민법 부패방지법 지방공무원법

2006년

2. 수원지방법원 2006. 1. 19. 선고 2004나2022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부패방지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임용령